50년 묵은 ‘신체장애 손배 기준’ 현실화한다

대법원, 비교분석용역 입찰공고배상금액 상향땐 보험업계 파장대법원이 50년 넘게 이어진 신체장애 손해배상 기준 재검토에 나섰다. 그동안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기준을 현실화할 경우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등 상해유발 사건에서 배상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1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10일 손해배상 소송에서 활용 가능한 장애평가 기준에 대한 비교·분석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제안서를 받고, 다음달 21일께 연구용역 주체를 정한다는 계획이다.대법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신체장애별 노동능력상실률 판단에 활용되는 ‘맥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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