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탈시설조례 제정 임박, 찬반 격화

“UN권리협약 명시된 권리” VS “이용자 가족 배제” 전장연 등 "공개 토론" 제안, 이용자부모회 '거부' 16일 서울시의회 앞 전경. 가운데 도로를 두고 왼쪽에는 탈시설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피켓 시위를, 오른쪽에는 탈시설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농성 및 결의대회를 이어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모습.에이블뉴스 서울시의회 마지막 6월 정례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를 두고, 장애계 내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 권리를 주장하며 조례 제정을 압박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시설 이용자의 입장을 배제했다’며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이용자부모회)가 맞대응하고 있는 것. 해당 탈시설 조례는 수정을 거쳐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서울시의원이 2022년 5월 20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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