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 목적 환자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 불인정

상급병실료 차액 소송 패소...정관 개정 움직임에도 제동 걸릴 듯보험회사가 소송을 위해 환자들의 채권을 양도받아 병원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보험회사인 A사가 피고인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험회사의 부당이득채권 대위 행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피고소인인 B씨는 병원 운영 중 상급병실료 청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325명에게 상급병실료를 청구, 총 1억 8000만원을 지급받았다.B씨에게 상급병실료를 지급한 환자들은 다시 A사에 보험금을 청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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