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쟁에서 합의의 유의점, 소송은?

흔히， 법률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종종 언급되는 `합의`에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내용이 주된 것이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이 된다. 이에 비해 민사합의는， `판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권리의무의 이행방법 및 범위를 결정`하는 내용이 주된 것이고， 일단 민사합의가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합의를 할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먼저，`합의서에 기재할 내용이 어떤 것이 돼야 하는지 알아보자. ①합의의 대상(법률분쟁의 요지) ②합의의 당사자(즉， 권리 의무의 주체) ③합의 조건과 내용 ④합의의 성질과 범위(형사합의인지， 민사합의인지， 둘 다인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신체손해에 관한 민사합의의 경우는 `후유증 처리`에 관한 내용(즉， 후유증 발생 시 이에 대해 가해자 측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치료 및 기타 손해배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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