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대법 판결에 보험사들 '환영'…실손 누수 뿌리뽑나

대법 "백내장 수술, 입원치료 인정 안돼"…업계 과잉진료 감소 기대 실손 보험 관련 유사 분쟁 발생 우려도…당국·업계 의견수렴 '고심'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피해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즉각 지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노안 백내장' 등으로 안과 전문의에게 진단 및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 했으나, 보험회사 측의 '의료자문 동의'에 응해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의료자문 비동의'를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6.13/뉴스1 News1 유승관 기자 최근 백내장 수술을 일률적 입원치료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보험사들의 실손보험금 지급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보험업계에선 무분별한 과잉진료로 실손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혀왔던 백내장 수술 행태에 제동을 거는 의미있는 판결로 받아드는 한편, 일각에선 입원치료 적정성 문제를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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