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험범죄 차단, 법과 제도가 나서야 할 때/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

돈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침탈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얼마 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경기 가평 용소계곡 사건뿐만 아니다. 보험범죄는 우리 사회의 가장 흔한 범죄 중 하나가 됐다. 형법과 보험업법만으로는 당해 낼 수 없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간 지 6년이 다 돼 간다. 당시에도 10여년의 진통 끝에 가까스로 만든 법이었다. 그 과정에서 특별법에 걸맞은 내용을 다 담아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실제로 법 시행 후에도 보험범죄는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가장 불만이 적은 부류는 보험 사기 범죄자라는 자조적인 평가도 나온다. 두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로 단순히 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금전 만능주의 같은 큰 장애가 버티고 있어서다. 둘째로 그렇기에 더욱 법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역설적이게도 해당 법의 결함은 범죄자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입법자들이 자인했다. 법 시행 두 달 만에 첫 개정안이 제출되더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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