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통 훔쳤다가 10년 갇힌 지적장애인, 보호자 없으면 못 나간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내 보호실(독방). 정신과 전문의가 수용자의 자·타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보호실에 격리 조치한다. 총 1,200개 병상인 치료감호소에는 40~100명 규모의 병동 14개가 마련되어 있다. 한 병실에서 보통 8명이 함께 생활한다. 공주=최나실 기자 "순한 성격의 지적장애인이 저금통을 몇 번 훔쳤다가 징역 6개월을 받았는데, 경찰 공무원 아버지가 재혼 후 아들을 외면해 10년을 갇혀 지낸 경우도 봤습니다." 범법 심신장애인(정신질환·발달장애)을 구금하며 치료하는 국립법무병원(충남 공주 치료감호소) 관계자가 기자에게 전한 말이다. 형량의 몇 배를 갇히는 게 치료감호소에선 드문 일이 아니다. 치료감호소에는 법원이 정한 형량과는 별개로 최장 15년(살인죄는 21년)까지 구금될 수 있다.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이 확인한 사례만 해도 형량보다 8배, 11배에 달하는 기간 수감된 사례들이 있었다. 정신연령 3세의 발달장애인 윤준형(32·가명)씨는 행인들을 밀치고 때렸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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