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화재·홀인원, "알고보니 보험금 노렸다"···보험사기,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

- 보험사기, 다양한 산업분야 및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 - 고액 보험사고 늘고 전문종사자 적발인원도 증가 - 특별법 체계 정비 및 내용 확대 필요...소비자 권리행사는 유의해야 '홀인원했다'며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 지난해 7월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에 지연 점화장치에 연소매개물까지 설치하고 불을 지른 40대가 일반건조물방화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르고 홀인원을 했다며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어 관련법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의 특성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보험사기는 형사·민사·행정 분야에 걸친 복합적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다른 금융사기와는 달리 다양한 산업 분야 및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며 "효과적 대응을 위해 관련 산업 주무부처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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