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하자] (3)보험료 인상…결국 피해는 '국민들 몫'

보험금 누수 줄줄…환수는 찔끔 성실한 가입자 보험료 인상 초래 2018년 기준 '민영보험 사기 규모' 6조1512억 추정…국민 1인당 12만원 5년간 환수율 손보 15.2% 생보 17%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 정비 등 제기 효율적인 환수절차 제도 필요성도 보험사기는 단순한 경제 범죄를 넘어서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떠오른 지 오래다. 여기에 더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보험연구원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2020년 공개한 '공·사 보험 재정 누수 규모 산출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민영 보험의 보험사기 규모는 6조151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체국·수협·신협 등 유사 보험의 보험사기 규모(3484억원)를 포함한 수치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수 5159만명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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