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열어준다” 구청장父 신고한 아들…아동학대 방임이란?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당선자. /강범석 당선자 캠프 23일 0시쯤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A군은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며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부모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건데요, A군의 아버지는 국민의힘 강범석(56) 인천 서구청장 당선자로 밝혀졌습니다. 강 당선인 부부는 외려 A군이 귀가를 거부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강 당선인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인데요. 과연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방임’이란 무엇일까요? 아동학대의 범위부터 설명해주세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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