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배제에 제동 건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의 당사자는 디스플레이 회사의 1차 협력사인 회사 소속 근로자(이하 ‘A’라 함)다. 나. A는 출장 업무를 마치고 업무용 포터 차량을 운전해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했다. 다. A는 사고 직후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다. 라. A의 배우자는 A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해 소 제기에 이르렀다. 2. 이 사건의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7조2항 본문).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규정을 근거로 ‘A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A의 사망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으로서 업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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