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에 보험금 줄줄" 불만 커지자… 복지부, '뒷북' 수습

복지부가 실손보험금 누수에 대한 조치에 뒤늦게 나섰다./그래픽=뉴스1 보건복지부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사기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긴급 현지 조사에 나섰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항목 개정을 요구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움직임에 보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보건복지부는 부정적 백내장 수술 의심 사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긴급 현지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수술 후 요양급여 비용 부당 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고발 조치 된다. 건강보험 부당 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원문링크 : "백내장 수술에 보험금 줄줄" 불만 커지자… 복지부, '뒷북' 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