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숨졌는데 산재 인정 안 된 이유 "2차 노래방에서…"


회식 후 숨졌는데 산재 인정 안 된 이유 "2차 노래방에서…"

[산재X파일] 직원 20여명 같이 갔지만, '공식 회식' 인정 못받은 2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회에는 회식을 마친 뒤 집에 들어가는 길에 난 사고가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은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4차까지 이어진 회식이 모두 법인카드로 계산됐고, 재해자가 자발적으로 만취 상태까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환영회식'이라는 명목으로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관련기사 회식 끝난 뒤 집에 가다 담장 아래로 뚝…"법카 썼으니 산재") 그렇다고 회식 이후 발생한 사고가 모두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회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간 뒤 사망한 근로자가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두63549) 강원도에 있는 OO주식회사에서 경비관리팀 소속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11월30일 오후 4시쯤 회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부서 회식 장소로 갔습니다. 이날 회식에는 직원 ...


#공삭회식산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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