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기업휴지보험' 소송 급증…"해결방안 고심 중"

보험연구원, '기업휴지보험금 지급에 관한 해외 소송 쟁점 및 현황' 발표코로나19로 전 세계 기업휴지보험(BI)의 보험금 청구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프랑스 법원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정부의 영업중단 명령을 보험금 지급요건이라고 판결해 향후 미국, 영국 등 각국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12일 보험연구원 소속 손민숙 연구원은 '기업휴지보험금 지급에 관한 해외 소송 쟁점 및 현황' 보고서에서 "프랑스 법원이 보험사 악사(AX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음식점 업주인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며 "정부의 강제폐쇄명령이 보험계약상 담보위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개월의 영업이익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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