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사망 사건' 민사 다툼으로 다시 수면위로

외국인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비극' 검찰, 보험금 편취 목적 살인 혐의 기소 1심 무죄·2심 무기징역…대법원서 반전 "살인 무죄"…교통사고특례법은 금고형 보험금 소송은 '약관 이해'로 3대2 판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만삭의 외국인 아내를 보험금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최근까지 이뤄진 5번의 보험금 청구 소송 1심에서 3번 승소했다. 다수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험금 소송으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는 형사사건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와 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5건 중에서 3건의 1심 재판부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아내 B씨를 살해한 것이 아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사건은 2014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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