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최근 5년새 4배 늘어나자 경찰 특별단속 실시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1만1491명 반부패수사대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운영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검거건수는 2017년 1193건에서 2021년 3361건(잠정)으로 최근 5년 사이 2.8배 늘었다. 검거인원도 2017년 2658명에서 2021년 1만1491명(잠정)으로 4.3배 증가했다.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제범죄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보험 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최근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와 온라인으로 공모자를 모아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적 보험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기 중 일부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연계돼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경찰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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