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망해도 퇴직금 안 떼인다…18년 만에 퇴직연금 의무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안정권으로 접어들면서 2년 넘게 멈춰있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 논의가 하반기 국회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행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개정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에 이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의 퇴직금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역사로 사라지는 퇴직금 제도 1953년 도입된 퇴직금제도는 말 그대로 정해진 직장을 그만뒀을 때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도입된 퇴직금 제도는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우선 일시금 지급 방식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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