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성 폐지됐지만 보험료는 내라…‘특고 차별’ 계속되는 이유

국회 ‘특고 전속성’ 폐지했지만 여전히 노동자 몫인 산재보험료 법원 “근거없는 차별아냐” 판결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배달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속성 요건이란 한 사업장에서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채웠는지 여부를 뜻하는 것으로, 여러 곳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는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법안을 발의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국민의힘과의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윤석열 정부 1호 노동법안’이라고도 불린 개정안 통과에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약 63만명이 추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특고 차별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이 배달 노동자에게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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