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달장애인 죽음은 국가책임

시각장애인들도 활동급여 하락 국가적 방치 결국 부모가 떠안나 죽음 되풀이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12일 “부모가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게 만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며을 통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자녀를 살해하고, 그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올해만 벌써 여덟 분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이 우리의 곁을 떠났다”고 호소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제9조에서 장애인의 보호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는 말은 그저 법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특히 이들은 “발달장애인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전제,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의 문제로 활동지원급여가 하락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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