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걷어야 할 국민연금… 요율 15% 돼야 고갈 막는데 현실은 9%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어디까지…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지만 정부는 아직 밑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 전망을 제시하고 이후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현재로선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 TV토론에서 “보험료율을 높이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최근 “재정건전성이 확보돼야 지속할 수 있다. 보험료율 인상은 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9%인 보험료율(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다.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 예단하기 힘들지만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을 중심으로 15%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보험료율 인상 주장의 근거는 연금 재정 고갈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기준 43%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앞으로도 비슷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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