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정부가 먼저 지급한 후 비양육자 소득서 원천징수 하자"

중재 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들은 면접교섭 서비스은 양육비 지급의 고육지책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비양육자의 자발적인 마음에만 기대고 의탁해야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또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라도 비양육자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부에서 아예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자든 비양육자든 자녀와의 교섭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섭과 양육비는 동시에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문제"라면서 "비양육자가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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