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도 당한 ‘깡통전세’ 사기… 年 100건씩 수백억 떼여김

전세보험 변제 2008년 후 841건 보증기관 HUG도 타사서 변제받아 “전세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지적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기의 심각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도 임차시설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해마다 100건 넘게 전세보증보험으로 변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이 변제받은 전세금이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른다. 2일 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하는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공공기관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험금을 받은 사례는 총 841건, 지급된 보험금은 1105억 원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17년까지 연평균 23건이었지만 2018년 102건, 2019년 202건, 2020년 159건, 지난해 93건을 기록했다. 지급 액수도 2018년 134억 원, 2019년 265억 원, 2020년 252억 원, 지난해 155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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