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우울증에 의한 사망…보험금 지급 될까?

대법원, 사망과 교통사고 간 인관관계 있다고 판단 보험연구원 “우울증 ‘상해’에 해당되는지부터 검토 必” (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교통사고로 인한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보험업계가 반박의견을 냈다.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우울증이 ‘상해’에 해당되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8일 보험연구원이 올해 보험 관련 중요 판례를 분석한 ‘보험법 리뷰’에 따르면 법원은 우울증을 이미 상해로 정의하고 법적 판단을 내렸지만, 보험업계는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상해 기준을 우선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머니 B씨를 피보험자로 교통상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C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B씨는 지난 2017년 비오는 밤 승용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구조되기까지 상당 시간을 차량 내 갇혀 있게된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을 앓았다. B씨는 끝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다. B씨가 가입한 교통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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