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근절 대책…현장에선 혼선

"경찰관-전담공무원 동시출동·즉각분리 제도 역효과" 생후 16개월 정인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며 다양한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탁상행정'일 뿐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는 현장 상황은 여전히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 포함된 '아동학대 현장조사에 경찰관과 전담공무원 동행 원칙'이 대표적 사례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경찰이 받도록 일원화하면서 각 기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마련된 방안이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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