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는 '패가망신'‥사고 부담금 철퇴 / MBC뉴스


음주·뺑소니는 '패가망신'‥사고 부담금 철퇴 / MBC뉴스

앵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가해자에 대한 사고 부담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경각심을 주는 새로운 법안, 고은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포르쉐 차량이 7대의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합성 대마를 흡입한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대마 흡입한 이유가 뭡니까?)죄송합니다." 당시 보험사는 피해자 9명에게 보험금 8억 1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가해자는 자기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마약을 한 뒤 사고를 내도 자기부담금을 무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는 28일 목요일부터 자동차 보험 신규·갱신 계약자에게 새로운 법이 적용됩니다. 음주나 마약·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중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대폭 늘어납니다. 그동안은 음주 사고로 여러 명이 숨져도 사고 1건으로 처리해 가해자는 인명 피해 사고부담금으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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