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기 전 버스 출발 ‘전치 2주’…누구 책임이 더 클까 / KBS 뉴스

지난달 20일. 서울의 한 시내버스 블랙박스입니다. 승객들이 버스에 올라 자리로 향합니다. 그러던 중 버스가 출발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버스를 타면 수시로 겪는 일이죠. 그런데 이날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넘어집니다. 넘어진 승객은 전치 2주가 나왔고, 경찰에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해당 기사는 무사고 수당을 못 받게 됐습니다. 버스 기사는 '억울하고 답답하다'며 제보해왔습니다. 버스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 더 깊게 취재해봤습니다. 법적 판단은 "기사 책임" 명확 승객이 탑승한 뒤 언제 버스가 출발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사고로 이어진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만 정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송 계약' 등을 종합하면, 대중교통 기사에게 도착지까지 승객을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합니다. 기사의 안전 의무는 어디까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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