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사건파일]➂ 임차인 울리는 깡통전세… 전세 보증 보험으로 피해 막을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이 선순위가 아니라고?”… 집주인 채무 상태에 따라 달라 조직적 ‘깡통전세’에 눈 뜨고 코 베이는 임차인들 전문가 “전세 보증 보험 가입하면 깡통전세 확인 가능” 사기나 횡령, 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자본주의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 같은 범죄는 서민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도 한다. 정부와 검경이 경제범죄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 탓에 피해 건수와 액수는 매년 늘고 있다. 조선비즈는 경제범죄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추가 피해를 막고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주] A씨는 2016년 대구 남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계약하기 위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부동산)를 찾았다. 이곳에서 만난 B씨는 A씨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2억2000만원이고, 다가구주택 시세가 높으니 향후 문제 발생 시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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