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생활시설 떠나는 장애인 자립 지원책, 일부 보완 필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정책 방향은 긍정적…정책 모니터링 체계 등은 미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조정실로부터 '장애인 탈(脫)시설 로드맵'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정책의 방향 등은 긍정적이지만 모니터링 체계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은 장애인들이 기존에 거주하던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 사회에 어우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방안을 지칭한다. 이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수립된 것이다. 인권위는 2019년 9월 민·관이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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