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본인부담상한제, 1세대 실손보험도 적용...가입자와 갈등 속출

현대해상·KB손보·삼성화재 등 모두 보험금 공제 지급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도입 이전인 구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소비자와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달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 약관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2009년 10월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근거로 들었다. 소비자들은 이후 계약건인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부터 적용될거라 생각했지만 구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는 실손보험 취지는 가입자가 지불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것이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까지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여 모(여)씨도 2006년 12월 A보험사의 실손보험 상품을 가입한 뒤 척수염이 생겨 장기간 치료를 받았지만 기대했던 보험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 여 씨는 2021년 12월 보험 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9월경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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