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교통사고 후유증…추가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 부상…보험금 소송서 배상 받아 통증 지속·영구장해 진단…추가 소송 제기 1·2심 "이 사고로 인한 통증이란 증거 없어" "전소에서 통증 발생 예견…기판력 저촉" 교통사고로 다쳐 보험금을 받고도 통증이 계속돼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증거가 없고 동일한 사항의 판결이 확정됐다며 추가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4일 오전 9시께 승용차를 운전하다 화물차와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는 목과 허리 부위를 다치는 등 상해를 입게 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 화물 차량에 대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2017년 8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A씨에게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위자료 등 총 35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2월께 목과 허리에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며 전국화물자동차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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