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낸 만큼 복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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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들의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복지혜택에 대한 체감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1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7.7%로 1년새 0.4%포인트 상승했다.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7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2010년 국민부담률은 22.4% 수준이었지만 2011년~2015년까지 23%대까지 올랐고, 2017년부터 25.4%까지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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