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규모 실손보험금 이중수령 막는다

건보공단서 환급받고 보험금도 수령 감사원 지적에…금융위-복지부 협의 현재 본인상한제 수령여부 공유 안돼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가입자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을 이중으로 수령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산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금 이중지급 방지를 위한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진료비의 일부를 환급받은 가입자들이 이중으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았는지 실태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중 수령을 막으려면 여러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건보공단과 보험사간 양쪽의 관련 통계자료가 공유될 필요도 있어 보인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복지부와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매년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보공단...

원문링크 : 5천억 규모 실손보험금 이중수령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