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각지대 발굴, '신촌 모녀 사망' 막을 수 있었나

정부, '수원 세 모녀 사건' 후속대책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알려져 전기세·건보료 등 연체…발굴대상 포착에도 실 거주지 달라 놓쳐 복지부 "시스템 거주정보 현행화…전입신고 시 연락처 담게 개정" '인력 확충' 없이는 불가 지적도…내년 상반기 내로 운용방안 마련 전문가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적극 조정 나서야" '동네 네트워크' 강조도…"집주인 등 신호 감지하면 바로 신고해야"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 만에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두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모녀의 죽음은 정부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로 약자 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책을 발표한 바로 이튿날 세상에 알려졌다. 60대 어머니와 30대 딸, 둘뿐이었던 단출한 가구는 몇 달 간 각종 공과금을 밀리는 등 보건복지부 지침 상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행정기록 상 집주소와 실 거주지가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수원 세 모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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