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제때 안해 2만명 과태료…“막을 방법이 없다” [유령아이 리포트]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걱정하는 한국은, 역설적이게도 이미 태어난 아이들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특히 태어나고 곧장 기록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들은 학대에 방임의 그늘에 놓여있다. 헤럴드경제와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UBR Network)는 지난 3월 전국 251개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여러 아동업무 실무자들과 소통했다. 이들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사례관리를 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이 직면한다고 호소했다. 현장의 의견을 취합한 황윤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 과장은 “현장에선 하나같이 종합적인 출생등록 관리 체계가 부재함을 문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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