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일상이 여전히 재난인 이유

[코로나19 특별기획] 확진 소식이 무더기로 들려온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은 무너진 지 오래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아프고, 두렵다. 코로나가 발발한 지 2년 반이 지났다. 이제 세상은 AC(After Corona)와 BC(BeforeCorona)로 나뉠 거라는 얘기1)가 무색하게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아, 바뀐 것 하나. 국가는 방역을 포기했다.2) 메르스 때와도 달라진 것은 없다. 국가는 그때도 감염병에 대응하지 못했고, 지금도 못 하고 있다. 그때도 국가는 장애를 고려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메르스 당시,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대응 지침으로 장애인은 자가격리 상황에서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코로나19 때는 반년 만에 매뉴얼이 나왔지만, 장애인 특성과 용어를 설명하는 수준이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대구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매뉴얼을 작성하고 1년 반이 지난 지난해 4월, 비로소 매뉴얼이 개정됐다.3) 하지만 지침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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