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책도 해결책도 없어 '속수무책'…정밀 대책 들여다 볼 때

전세사기 검거 매년 증가세…대위변제 건수·액수도 늘어 반환보증에도 '빈틈', 계약 전 '권리관계' 파악 못하면 계약 거부 전세사기가 늘어나면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수법은 날로 정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매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문제지만 여전히 해결책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로선 임차인이 계약 전 꼼꼼히 살피는 수 밖에 없는데, 사전에 제도적으로 불량 임대인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전세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 사기 기획수사 단속 기간 중 검거현황'을 보면, 검거 인원은 2019년 95명에서 2020년 157명, 지난해 243명으로 늘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은 지난달 872억원(421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원문링크 : 예방책도 해결책도 없어 '속수무책'…정밀 대책 들여다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