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연금·사회보험 바닥 보이는데…손놓은 정부와 국회 [위기의 재정]

고갈시계 빨라지는 연금·사회보험…국가재정 압박요인연금개혁 절실한데 수년째 공회전…미래세대 부담 커져2050년 적자규모 100조원, 2070년 218조원 달해정부가 4차 추경을 추진하면서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도 ‘고갈 시계’가 갈수록 빨라져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하지만 국민 반발을 의식한 정부와 표를 잃을 것을 우려하는 정치권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제도개혁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미 ‘재정펑크’가 예고되고 있음에도 모두 수수방관하고 있고 있는 셈이다.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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