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물폭탄에 '차량 침수' 된 법조인들...소송 '저울질'


서초동 물폭탄에 '차량 침수' 된 법조인들...소송 '저울질'

강남‧서초 등 서울 남부 지역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법조계에 차량 침수 피해로 인한 소송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지자체나 건물주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면 폭우 발생을 예견했는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서초동 물폭탄'으로 차량 침수 피해를 본 법조인들이 지자제 또는 건물주 등을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승소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보험 처리에서 나아가 소송까지 가는 사례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청구를 거절당했을 때 또는 보험사가 건물주나 지자체 등에 구상금을 청구할 때 등 크게 두 가지다. 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은 구청이나 건물주의 관리 부실 또는 설계 하자 책임 등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면 공동 소송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 A씨는 서초구 한 호텔에 주차를 했다가 차량 절반이 빗물에 잠겨 아예 손을 쓸 수 없게 됐다. A씨는 "차는 사실 새로 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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