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사건파일]⑥ ‘침수차 사기’ 적발해도 형사 처벌 어려워… “보험 이력 꼼꼼히 살펴야”

‘침수차 사기’ 민사 소송… 매매대금·이전 비용만 반환 받는 경우 대부분 “기망 의도 밝히기 어려워… 중고차 보험 이력 꼼꼼히 살펴야”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2016년 8월 한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 승합차를 매입했다. 당시 중고차업자는 우측 휀더 부분을 단순 교체한 것만 제외하면 차량에 다른 수리 이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승합차를 1850만원을 내고 사들였다. 차량 취득세와 소유권 이전 등록 대행비, 매매알선 수수료 등으로 중고차 업체에 119만3560원도 따로 냈다. 하지만 A씨가 승합차를 구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엔진과 미션, 기어박스가 고장 나기 시작한 것이다. 시트에는 곰팡이가 발생했고, 차량 내부에서 악취도 났다. A씨가 차량을 구매할 당시 중고차 딜러가 보여준 차량 성능점검기록부 침수유무란에는 ‘무(침수 없음)’라고 적혀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차량 성능을 감정한 결과 해당 승합차는 침수차량이었다. 조수석 대쉬보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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