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아동수당 늘렸는데도… 복지지출 효율성 OECD 바닥

보편적 복지 대신 선별지원 목소리 고령화 등 늘어나는 재원부담 숙제 자녀양육비도 중복… 재구조화 필요 국회의사당. 권현구 기자 정치권에서 복지정책 확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이다. 해당 정책들은 최근 몇년 동안 대상·규모 면에서 지속 확대됐다. 두 정책 모두 빈곤 및 불평등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 지출 우선순위나 복지지출 효율성 측면에서 고민해볼 지점이 적지 않다. 두 제도 모두 빈곤 및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는 실증적 데이터가 있다. 광주과학기술원 김상호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가 지난 5월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국제 세미나에서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 기준 노인 빈곤율은 45.6%이었지만 기초연금 지급 후에는 39%로 떨어졌다. 보험연구원은 ‘아동수당제도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아동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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