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개혁 본격 착수…이용 급증 MRI·초음파 재점검

복지부 추진단 발족…10월까지 지출구조 개혁 세부 추진방안 마련 文케어 대폭 손질…이기일 "혜택 유지하되 부작용, 과다이용 관리강화" 국민건강보험 (CG) [연합뉴스TV 제공]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수술에 나선다. 복지부는 23일 이기일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에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해 건강보험 재정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가 1977년부터 시행된 이후 전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높은 성과를 달성했지만, 최근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이용량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보장이 적용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재정지출은 지난해 2천529억원으로, 원래 목표(2천53억원)을 넘어 집행률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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