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수술대 올린 윤석열 정부…건보 살리려 국민 부담 늘리나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첫 회의 환자부담 완화 MRI·초음파 검사 등 10월까지 재정 지출 개편안 마련 전문가 “비급여 확대, 진료비 늘 것”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통해 환자 부담을 줄인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을 검토해 오는 10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생명 유지·증진에 직접 관련 있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나,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보장성 강화’ 노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환자가 100% 부담하던 3800여개 진료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보를 적용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어 “10월까지 재정개혁 과제별 세부 추진 방안과 필수의료 복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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