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대법원, 업무상 사유로 유해인자에 노출된 모체로 인한 건강손상자녀,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산재보험법 건강손상자녀 특례 신설 건강손상자녀 업무상 재해 판단 유해인자 및 대상의 폭넓은 규정이 필요 2021년 12월 9일, 업무상 사유로 유해 유해환경에 노출된 모체로 인한 건강 손상 태아(2세)도 산업재해 보상 대상이 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 또는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골자이다. [대법원, 태아 산재 인정 첫 사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A 의료원 간호사들의 잇따른 유산과 선천적 심장질환을 가진 자녀의 출산. 해당 의료원은 당시 미국식품의약청(FT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기영아 발생 사유로 임신부에게 사용이 금지된 약품을 취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업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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