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채권자 대위소송 경과와 대법원 판결 의미

근래 몇 년 사이 보험사가 환자를 대위해 의료기관에게 잘못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채권자 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2022년 8월 25일 기존 법리를 인용하며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에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트리암시놀른을 비염치료에 사용하는 것이 소위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데 그에 대해 실손 보험이 지급되었고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했던 건이다(이하 '트리암시놀른 사건'). 대전지방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진료비를 받은 행위를 위법하다고 전제한 후, 환자도 의료기관에 진료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니 보험사가 환자의 권리를 대신(대위)해 의료기관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의사 패소)했다. 그리고 이 사건 피고 의사는 2019년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번에 선고가 이뤄졌다. 보험사들은 위 트리암시놀른 사건 1, 2심 승소 이후 본격적으로 소위 '임의비급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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