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과로사 산재보상]업무차량 운전 복귀 중 중앙선침범사고의 업무상재해 판단 사례

오늘은 2022년 5월 26일에 선고된 2022두30072 판결을 살펴본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사례이다. 인정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의 남편인 재해자(이하 ‘망인’이라 함)는 1차 협력사인 A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9년 12월 18일 업무용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업무차량’이라 함)을 운전하여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아산시 B캠퍼스에서 진행된 협력사 교육에 참석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오후 4시10분경 평택시에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년 2월 13일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라 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년 3월 6일 원고에게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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