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보험자들을 대위해 요양기관 상대 부당이득반환 보험회사 청구 인용 원심판결 파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8월 25일 보험자(원고)가 임의 비급여 진료를 받은 피보험자들을 대위해 피고 요양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과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보험회사). 위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트리암시놀른 주사치료(이하 ‘이 사건 진료행위’)를 받고 진료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진료비를 지급했다. 원고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진료비 전액이나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 사건 진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별표 2]에 규정된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임의 비급여는 본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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