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흉악해지는데…국회서 잠자는 방지법

살인·상해 97명…가족 범죄도↑ 사망 사기는 혐의 입증 어려워 처벌 강화·조회시스템 개선 필요 보험사기 이미지. 연합뉴스 고액 보험금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다. 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안들은 국회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는 사후 처벌 강화는 물론 중복계약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고의충돌, 방화 등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1만2103명으로 전년 대비 18.4%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54.2% 느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다. 특히 생명보험금을 노린 살인, 상해 사건으로 적발된 인원은 97명으로 2019년 46명보다 2배 넘게 늘었다. 가족 간 보험사기도 눈에 띈다. 금감원이 2012~2021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원 이상의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 가해자는 62%가 피해자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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