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조→10.3조→12조…'재정 블랙홀' 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밑빠진 독' 공적연금 내년 세금 투입 10조 육박 국민연금 뺀 공적연금 적자 중 공무원이 4.7조, 62% 차지 군인은 3.1조…매년 눈덩이 증가 사학연금도 곧 지출이 수입 추월 연금지출 느는데 내는 사람 줄어 매번 혈세 투입…건전재정 '발목' 정부, 연금개혁 의지 밝혔지만 국회 개혁특위선 논의조차 안해 5일 서울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원을 위해 내년에 1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김범준 기자 정부가 당초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에 10조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 시점은 2025년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9조8114억원, 2025년 10조4381억원의 재정 투입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 같은 시간표는 1년 만에 한 해 앞당겨졌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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