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판매 ‘연대책임’…소비자보호로 이어질까

대법원 판례로 GA업계 경각심 대법원 2부는 KB손해보험이 BC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픽사베이] 보험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에게 전가된 가운데 현실적인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완전판매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가 대법원 판례 이후 경각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불완전판매에서 판매를 한 보험대리점의 책임소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KB손해보험이 BC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03년 KB손보와 BC카드는 보험대리점 계약을 맺었고, KB손보는 자사 보험을 텔레마케팅(TM)으로 판매한 BC카드에 35억여원 수수료를 지급했다. 2012~13년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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