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도 국민연금 담보 대출길 열릴 듯[SBS Biz]


기초수급자도 국민연금 담보 대출길 열릴 듯[SBS Biz]

[앵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할 때 국민연금을 담보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실버론'이라는 제도인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실버론을 받을 수가 없는데, 허용하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기초수급자들도 국민연금 담보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실버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관련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들 상황과, 이들을 실버론에 포함시킬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 관련 보완책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보완 사항을 마련한 후, 기초수급자를 대부 대상으로 포함해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보건복지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국가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함할 경우에 대한 검토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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